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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다 보면 잠깐이니 안일하게 생각하고 정차해 놓거나 정말 주차공간 찾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엉뚱한 곳에 주차를 잠시라도 해두신 경험들이 있을 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집 주변은 번화가 이기도 하고 음식점 주점 병원 은행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 너무도 쉽게 주정차 위반 차량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 차량이 아주 자주 돌아다니며 경고 방송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CCTV 단속도 강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 수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 과태료와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잠시 정차나 급하게 주차를 하긴 했지만 그곳에서 단속이 된 건지 찝찝하신 분들은 바로 아래를 통해 단속이 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주차와 정차 구분하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내는 교통위반 벌금 중 하나가 바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그만큼 주차 공간이나 잠시만 있지 뭐 하는 안일한 교통법규 의식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차와 정차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주차란?
► 차를 도로에 계속 정지해 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운전자 부재로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기 위해 내리거나 고장이 나는 등 다양한 이유들로 차를 정지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잠깐동안 5분 내외 정도로 도로에 차를 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5분이 넘어가면 주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차와 정차는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 기준은 '차선'입니다. 차선에 따라 황색 실선등 차선모양에 따라 주정차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흰색 실선 : 흰색 실선인 경우에는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선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실선 : 원칙상으로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주 정차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탄력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안내판과 표지판이 별도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황색점선 :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 한 곳이지만 세우는 것만 가능합니다. 주차가 아닌 정차 즉 5분 이내로 잠시 세워 두는 것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하지만 5분 초과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황색복선 : 황색 복선이 있는 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차종에 따락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도로인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시감경 20% (의견진술 기한 내) |
가산금(3%) |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
32,000원 | 41,200원 |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9만원) |
64,000원 | 82,400원 | |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 |
96,000원 | 123,400원 |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
40,000원 | 52,100원 |
| 단속특별 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
|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14 |
104,000원 | 133,900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민원 24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외에도 속도위반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에 걸렸는지 찝찝한 부분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앱을 받아서 수시로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에 혹신하 불안하시다면 휴대폰으로 쉽게 다운로드하여서 납부까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앱 사용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경찰서나 은행에 가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통 범칙금은 이의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이의 제기 방법?
혹시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가 조금 억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유를 상세히 작성' 한 후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지부에 직접 방문해서 이의제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해야 이의제기 가능 하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외에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